민주당,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

입력 2011-07-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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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명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 포지티브 열거방식으로의 전환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ISD) 등 독소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재재협상에 응해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홍재형 국회부의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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