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 외국계 은행 손본다

외환은행 불법대출 중징계…SC제일은행 중징계 이어 강도 높은 검사

금융당국이 해외 금융기관 대주주 믿고 나몰라라하는 외국계 은행에 날선 칼을 들었다.

외환은행의 경우 올해 초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불법대출건이 적발된 것에 대해 중징계가 내릴 것이란 방침이 정해진 것.

또한 SC제일은행도 6일 열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SC제일은행 법인과 부행장 2명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이 외국계 은행에 대해 연이어 중징계 방침을 내리는 것은 국내 감독방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2분기에 1조원에 달하는 고액배당 결정을 한 외환은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불러 과도한 배당이 은행의 건전성과 장기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배당자제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고액배당을 의결하고 강행했다. 결국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외환은행은 올해 초 정기검사에 12개 외환은행 지점은 고객들의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첫 대출 금액 이상으로 포괄 담보를 설정한 뒤 수시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고한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도 징계한다며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업행위를 해온 SC제일은행도 중징계 대상이었다.

부행장급 임원이 주도해 불법대출을 조직적으로 행해왔다. 우리나라 은행법 상 불법인 메탈론을 2007년~2010년 6개 기업과 13차례에 결쳐 1억1700만달러 규모로 취급을 했던 것.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계 은행에 대해 일정부분 봐주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도 달라졌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