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애플法, 국내 콘텐츠 시장 뒤흔든다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방침을 강화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았다.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방침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자사 결제방식만을 이용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애플은 이달부터 앱스토어에서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자체 결제모듈인 앱내결제(In App Purchase, IAP)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에 전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보없이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상태다.

현재는 전자책, 게임아이템,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가 직격타를 맞았지만 향후 애플이 소셜커머스 등 서비스전반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댈 수 있는 정황적 근거는 충분해 국내 콘텐츠 서비스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애플이 휴대폰결제 등 앱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않다겠다는 의도는 유료 앱 판매시 발생하는 30%를 수수료를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고 향후 콘텐츠 유통권까지도 넘보겠다는 의도다.

애플측은 앱스토어 운영비 즉, 서버관리비용, 앱 홍보마케팅 비용,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30%의 수수료는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서비스사업자가 앱은 무료로 내놓고 앱 외부에서 결제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형태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한다.

불통은 전자책 업계에 먼저 튀었다. 지금까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앱전자책 앱 서비스를 해왔던 예스24·리디북스 등 국내 전자책 업체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자책 유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IAP를 적용할 경우 수수료를 출판사와 애플에 이중으로 떼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이책 대비 60~70%가격의 전자책에서 유통업체에게 돌아오는 몫은 20~40%다. 여기에 애플에 30%의 수수료를 떼어 주게 되면 남는게 없다며 전자책 서비스 업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또 이번 정책으로 애플이 디지털콘텐츠 유통권을 쥘 경우 중소 서비스사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애플의 통제가 디지털콘텐츠는 물론 서비스 산업 전반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지금까지 애플은 자사 비지니스모델인 아이튠즈 음원사업, 아이북스 전자책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나 향후 애플이 결제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소셜커머스, 쇼핑 등 현물시장에까지 '애플법'을 강요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업계서는 정부가 나서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애플본사가 미국에 위치해 있어 국내 법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 판단 역시 난제다. 앱스토어 특성상 애플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기도 애플의 부당행위를 판단할 판례가 부족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공룡들의 플랫폼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서비스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세림 기자 seri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