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토지보상비 합의 도출

LH-국토부 보상비 5~6조원선 절충

지난달 본청약이 연기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던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군부대 토지보상비 협상이 이번주 내 타결될 전망이다. 양측이 토지보상비 5~6조원선에서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분양가 산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본청약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국방부 토지보상비 합의점 찾아 = 6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터 열린 3차례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국토부와 국방부가 토지보상비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실무자 회의를 통해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감정평가 법인의 토지비 평가가 20일 정도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본청약 공고를 8월 초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 역시 "지난달 22일 차관회의에서 이미 보상비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알고 있다"며 "보상비 평가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오는 데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곧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양 부처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실제로 토지보상법(국토부)와 국유재산법(국방부)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두개의 법을 일정부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가로 평가하되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기부 대 양여’방식을 적용하는데 합의한 만큼, LH측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 군부대 이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보상비 최대 2조 늘어날 듯…분양가 어떻게 되나 = 군 부대 토지보상비는 5~6조원선이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시세대로 보상(8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국방부와 지난 2007년 토지수용 당시 가격(4조원)을 제시한 LH가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LH가 책정했던 토지비(4조원)보다 보상비가 올라가 LH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토지보상비는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분양가를 정해 놓고 토지보상비를 역으로 계산한 탓에 추정 분양가가 오를 여지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업성 악화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보상가가 오른다고 해도 정부 추정 분양가(3.3㎡당 1280만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주변시세의 62~64% 수준이다. 1280만원선에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양측이 보상비를 책정한 데다 사전예약 모집자 공고에서 ‘본청약시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추정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비 6조원이면 추정 분양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 향후 추진 일정은 = 양측간 의견 접근에 따라 8월내 본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달 내 실시될 예정인 토지비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이달말 이나 다음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본청약 절차를 밟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분양가 산정위원회 일정도 최대한 당겨 실시될 것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계약도 오는 9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반값 아파트나 다름없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도 추정 분양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4만3000가구 중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이 2만2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1차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1901가구와 올해 처음 분양되는 1048가구 등 2949가구가 1차 본청약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