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실효성 의문

퇴출기준 낮춰 부실 더 키울 수도…

김석동 위원장이 긴급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 방향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썩은 뿌리를 솎아 내겠다는 의지는 반영되지 않고 최대한 저축은행을 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석동 위원장도 “경영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3개월 동안 85개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9월 하순경에 퇴출될 저축은행을 골라내겠다고 밝혔다. 9월 이후에는 추가 검사가 없으며 이를 통한 영업정지 조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신속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에게는 생명연장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심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경영진단 등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법령에 따라 관련조치를 9월 하순에 부과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게 해놨다.

과거 5% 이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지만 이를 완화한 셈이다. 6개월에서 1년간의 정상화 기회를 줬으며 특히, 영업정지는 BIS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초과, 경영평가위원회 불승인시란 조건이 모두 성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삼화저축은행의 경우도 1년여간 자체 정상화 기회를 줬지만 결국 부실로 인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다시 이같은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최대 6곳까지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1~2곳 정도로 퇴출을 예상하고 있어 부실의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 검사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예보와 회계법인까지 포함해 경영진단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상 저축은행에도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대주주가 증자하는 만큼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 하지만 정상 저축은행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시장에 부실한 곳이라고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할 곳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편, 저축은행 경영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부실의 진원지였던 부동산PF 대출이 부동산관련 대출 규제를 다시 완화해주는 방안과 비수도권의 저축은행의 영업비율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수도권에서 과당경쟁 우려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완화로 인해 신용대출 급증의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