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달러 시대…보험 건전성 높인다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연도별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정비한다.

지식경제부는 3일 K-sure가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올해 190조원에서 연도별로 6조∼7조원씩 늘려 2015년에는 216조원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당초 K-sure는 매년 약 10조원씩 증액할 방침이었으나 보험대상 업종별 경기의 부침 심화, 해마다 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부실 가능성 증대를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K-sure는 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간 1400억원 안팎의 재정 출연을 이끌어내 무역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매년 기금 배수 목표를 정해 지경부 장관의 승인도 얻도록 했다.

기금 배수는 특정 시점 현재 기금 대비 보험책임잔액(무역보험 지원금액)으로 배수가 클수록 리스크도 높아진다.

작년말 현재 무역보험 기금 규모는 1조1000억원 정도이고, 기금 배수는 78.3배이다.

K-sure는 또 19종이던 보험종목을 14종으로 통폐합하고 환변동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축소하고자 리스크관리부를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사장이 직접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중소 조선업체 무역보험 지원에 따른 손실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것과 관련해 부장 이상 임직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경비 10%를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