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위해 차관 지원”

정부는 21일 “올해 하반기 중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프랑스 등이 공동 지원 중인 프로그램 차관에 시범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선진 지원체계를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 차관 도입, G20 개발의제 주요분야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 공여국들과 공동 지원을 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 여건 조성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선되는 내용은 최빈국에 EDCF 지원시 구속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금리와 상환기간을 적용해 비구속성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구속성 원조는 차관사업의 설계, 감리, 시공부문 등에 차관 기업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인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부는 또 EDCF 지원사업의 부실공사로 인한 국익저해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실설계·시공 등 문제를 야기한 컨설팅 및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기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부실공사,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허위서류, 뇌물공여 등에 하도급 제한 위반, 입찰 미참가·포기 등을 추가해 이에 해당하는 컨설팅 및 시공 업체는 최고 3년 동안 EDCF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2조7000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