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손학규 영수회담 의제는

'민생카드' 다 거내 놓을까 압축할까

이달 내로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놓고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수회담 성공 여부의 관건은 회담의 의제설정이다.

일단 회담 제안자인 손 대표가 민생카드를 꺼내들었고, 청와대도 이에 공감한 만큼 민생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한미 FTA, 저축은행 등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있어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리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손 대표는 13일 “형식적 만남보다는 국민을 위한 결단에 합의하는 내용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반값등록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물가, 일자리, 전월세, 저축은행 부실, 한없이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도 큰 일”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균형이 깨진 문제도 논의해야 하고 악화돼가는 노사분규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한 의원은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만남 자체는 좋지만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뻔하다”며 “당장 회담을 제안한 날 대통령이 반값등록금에 관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건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차라리 의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FTA면 FTA, 등록금이면 등록금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전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주당은 회담 직후 “의제 18건 모두 소화를 했다”며 “이보다 더 분위기가 좋을 순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당내 쇄신파로부터 “야당다운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역풍을 맞았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도 야당안을 온전히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손 대표는 당내 비판에 직면할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셈이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의제는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열어두며 “총체적 난국인 이때 대통령과 대표가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