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과제 선정 부적합 사례 무더기 적발

감사원, 8개부처·12개 산하기관에 감사보고서 통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과 관련해 관리 부실 및 부적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지식경제부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몇년간의 국가 R&D 과제 선정과 관리, 평가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감사 대상별로 요구되는 조치사항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해당 부처와 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부처와 기관은 지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이다.

이처럼 감사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R&D 체계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경부의 경우 산하 기관을 통해 R&D과제 비용을 부실 정산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받는 등 모두 7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지경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산하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전반적인 R&D 관리체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관련 기관들도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R&D 기관들은 연구비 유용과 횡령 뿐 아니라 불성실 이행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부실,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업공고 기간 위반 등을 질타당했다.

특히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해 12월 R&D 자금 횡령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