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팔 비틀기'보다 시장친화적 대안 찾겠다"

물가 하방경직성 해소 위해 경쟁 촉진 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물가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재완 장관은 물가의 ‘하방경직성’ 해소를 위해 경쟁 촉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조찬강연에서 “물가는 공급 측 충격이 큰 상황에서 수요측면 압력도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그 동안 탁상에서 수립한 정책이 현장에서 따로 노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막기 위해 품목별 미시대책이 현장에서 겉돈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른바 ‘팔 비틀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해 당분간 기업 압박보다는 정책으로 물가안정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 촉진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요품목의 물가 추이는 미국과 뚜렷이 대별된다”며 “미국은 주요 품목 가격이 올랐다가도 여러 요인에 의해 하락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거품과 초과이익 등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통신비 인하에 대해 “통신비는 가령 망을 임대해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빨리 출현해서 경쟁이 좀 더 활발해진다면 가격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쟁이 좀 더 촉발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