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학 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찬성 어렵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학 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의 대학 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에 “세액공제제도는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본다”며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을 보더라도 교육 지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세액공제를 했을 때 자칫 학생 등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박 장관이 과거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때는 부작용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보완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수용하기 어렵고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