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군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전향적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군입대 기간 중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면제와 관련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저축은행 사태 관련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질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악화돼 있던 당시 상황 상 철저한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 적절한 수위를 조정해서 구조조정 한 것이 잘못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부가세의 경우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안내견의 치료 등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