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 등록금’ 투트랙 전환

재정투입·사학 구조조정 동시 추진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 재정투입에 이어 또다른 한축인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등록금 부담 완화의 지속성을 위해선 사학의 등록금 자체를 내리기 위해선 사학의 재정 투명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반값 등록금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도록 관련법 개정키로 하고, 국내 대학의 70%이상 차지하는 사립대에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원천적으로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 이른바 ‘중산층 대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사학개혁에 본격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장 10여명과 함께 등록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사학의 동참을 유도했다. 민주당과 사립대학간 사실상 탐색전을 위한 자리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정부 및 정치권도 답을 내놨지만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체 등록금 14조원 중 사립대가 12조원 가량되는데 사립대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값 등록금은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이 된다”며 “이 문제는 대학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공립대는 재정투입을 늘려 (등록금 인하를)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어떻게 할지 난제”라며 “답을 찾기 위해 총장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관동대 김영길 총장은 “사립대는 지난 3년동안 힘들지만 등록금을 동결해왔다”면서 “우리나라 등록금의 총계가 OECD 국가 중 2위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1인당 교육비는 낮은 수준”이라며 “등록금을 완화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규모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5천억원 추경 예산과 관련 5개법안 통과를 통한 저소득층 장학금 부활 △내년부터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유도 등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한 3단계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