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비즈니스 개입 자제해야"

버틀러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장은 "정부가 비즈니스 세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동 본원에서 이먼 버틀러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장 초청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버틀러 소장은 시장과 정부 시스템, 재산권, 보호, 경제활동과 계약의 자유 보장, 공공사업의 수행, 이익집단의 힘 등과 관련한 견해를 소개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강연 자료에 따르면 버틀러 소장은 "정부가 비즈니스 세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최근 연기금 주주권 행사나 동반성장 등의 정부 주도형 정책과 관련해 "영국처럼 오랜 연금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국가주도형 연금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보편적ㆍ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복지수준의 설정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문제로 귀결된다"며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를 맞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정책을 보면 결국 국가주도의 복지국가가 사적복지보다 더 완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