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소유면적 증가세 둔화

지난해 말 대비 0.7% 증가에 그쳐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소유 면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기 위축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3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을 조사한 결과, 2억2529만㎡(225.29㎢)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는 32조 3897억원(신고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 규모다.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0.7%(157만㎡) 늘어나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세(0.9%)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유건수는 지난해 말 5만611건에서 1536건(3.0%)이 증가한 5만2147건이며, 토지보유 총금액으로는 8580억원(2.7%) 늘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4년간 연평균 38.3%로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5% 증가로 완만하게 늘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크게 꺽였다.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074만㎡(4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이 8,124만㎡(36.0%), 순수외국법인 2179만㎡(9.7%), 순수외국인 977만㎡(4.3%), 정부.단체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917만㎡(57.3%), 유럽 3,386만㎡(15.0%), 일본 1,966만㎡(8.7%), 중국 330만㎡(1.5%), 기타 국가 3,930만㎡(17.5%)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604만㎡(55.9%), 공장용 7467만㎡(3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주거용 1220만㎡(5.4%), 상업용 651만㎡(2.9%), 레저용 58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989만㎡(17.7%), 전남 3,816만㎡(16.9%), 경북 2,975만㎡(13.2%), 강원 2,185만㎡(9.7%), 충남 2,100만㎡(9.3%)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6209억원, 경기 6조 1371억원, 경북 2조 4024억원, 충남 2조 176억원 순이다.

한편 1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12만㎡를 취득하고, 55만㎡를 처분했다. 이에 따른 증가분은 157만㎡(0.7%)로 나타났다.

증감내역을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73만4000㎡(46.7%) 증가했다. 이 밖에 합작법인 23만5000㎡, 순수외국법인 42만7000㎡, 순수외국인 17만3000㎡, 정부.단체 등이 2000㎡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61만000㎡(39.1%), 유럽 38만6000㎡, 일본 17만7000㎡, 중국 16만4000㎡, 기타국가는 22만9000㎡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76만6000㎡(48.8%), 공장용지 46만1000㎡, 주거용 15만7000㎡, 상업용지 10만9000㎡, 레저용지 7만8000㎡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89만1000㎡), 인천(23만2000㎡), 충남(14만8000㎡), 전남(12만㎡), 강원(9만8000㎡)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남(-14만8000㎡), 경북(-6000㎡)은 줄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