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MB 노믹스' 밀고 간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감세로 대표되는 ‘MB노믹스’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정부의 당초 목표인 3% 수준보다 높은 4%대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세기조 유지 =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의 감세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세수 확보에도 효과적이란 입장이다.

단, 임시투자세엑공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무상복지 반대 =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복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후보자는 “이 원칙에 비춰 무상복지 주장은 흠결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보편적 확대는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설계된 복지제도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면 2016~2017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최우선..4%대로 올릴 듯 = 박 후보자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지만 물가 관리 목표는 4%대로 상향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물가는 아무래도 3% 선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좁혀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줄인상이 예고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시간대별 차별요금이나 근로를 부추기고 여가를 억제하는 원칙의 요금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더 줄여야 = 박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가채무 축소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채무는 지금보다도 더 줄여야 한다”며 “통일비용과 복지지출 수요,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이라며 “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값 등록금 “당정 간 사전조율 했어야” = 박 후보자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 간 사전조율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당정 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사안의 경우 당정 간 사전조율이 돼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