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경제 4.6% 성장..물가 4.2% 상향조정

금리인상·환율절상으로 인플레 압력 완화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4.6%로 전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특히 소비자물가·근원인플레이션·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 금리인상·환율절상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는 2011년 4.6%, 2012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4.8%)치 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도 4.5%로 예상해 종전의 4.8%보다 0.3%포인트 내려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2%로 제시해 종전의 3.2%에서 무려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3.4%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의 강한 증가세에 따라 올 1분기에 모멘텀을 회복해 내년까지 4.5%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가계 부채 수준이 높아(2010년 가계소득 대비 124%) 차입 비용 상승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세가 제한될 것으로 진단했다.

수출은 상대적으로 실효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2008년 초에 비해 21% 낮은 수준)함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대지진에 따른 수출 감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봤지만,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돼 2010년 2.8%에서 2011년 1.9%, 2012년에는 1.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식품 및 상품 가격 오름세로 소비자물가·근원 인플레이션·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2010년 2분기 2.6%에서 올해 1분기 4.5%로, 근원인플레이션은 2010년 2분기 1.6%에서 올 1분기 3.0%로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해 1분기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2~4%)을 넘어 섰지만,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 따라 내년에는 목표 범위내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내다봤다.

높은 주택 재고 수준을 반영해 주택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환율 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성장세 둔화에도 제조업 가동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공급능력 제약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여건에 비해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화 절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재정건전화는 중기재정전략(2010~2014)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세에도 연간 명목 정부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 재정 적자(사회보장수지 제외)가 2009년 4.1%에서 2012년에는 1.1%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특히 서비스업(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이하 수준)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OECD는 강조했다.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세계 8대 수출 국가로서 세계 무역 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수출의 3분의1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했다.

가계부채수준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시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제약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는 2011년 4.2%, 2012년 4.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상품가격,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정적 공급 충격이 올 하반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봤으며,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금융여건 개선 등에 따라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가계 및 기업의 심리 회복 등에 따른 민간 수요의 모멘텀 회복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대지진에 따른 일본의 느린 회복세, 일부 OECD국의 재정 우려 지속 등의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경제 회복세에 따라 노동 시장 개선도 완만하게 지속되지만,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10년 8.3%에서 2011년 7.9%, 2012년 7.4%로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