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해제 불구 땅값 급등 없을 것"

24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8% 가량인 2100여 제곱킬러미터(㎢)가 해제했으나, 침체된 토지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수년전부터 전국 토지가격이 오른만큼 오른데다 주택시장 마저도 회생할 기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매년 5월 재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가 2009년 이후 네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해제한 것은 2009년 4월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2009년 땅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0.96%, 지난해는 1.05%로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월평균 0.1% 안팎의 상승률로 안정세다. 지난해 토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7.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토지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부 내부에서 조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최근 상황은 투기란 단어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부 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투기는 커녕 거래조차 힘든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만 침해하는 규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 해제에도 불구, 토지가격 급등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주택시장도 침체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이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토지시장이 먼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토지시장의 선행성을 보이는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해제후 바로 가격이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발 호재 등 특별한 재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시중의 유동성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