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김진표’ 첫 시험대…만만찮네

여야가 내달 1일부터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4.27재보선 참패로 한나라당에 몰아닥친 쇄신풍(風)으로 한‘황우여’ 체제 출범 이후 정체성 논란을 벌이고 있는 만큼 6월 국회 향배는 여당의 정책적 노선에 따라 그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첨예한 대결과 치열한 정책 경쟁도 관심포인트다.

◇자존심 건 북한인권법 =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한 것으로 여야 원내대표간 자존심을 건 대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공언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관련있다”며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북한인권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發 감세철회 논란 점화 = ‘감세 철회’ 관련 법안이 재정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4일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감세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여권내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감세 철회’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신주류-구주류’간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데다 친박측이 법인세 감세철회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내부 합의가 쉽지 않는 상황.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감세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한 만큼 그에 따른 대야(對野) 감세철회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감세철회 법안이 기획재정위에 제출돼 있어 세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감세 논쟁은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로 한층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키(Key)는 與 = 하반기 정국의 핵심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6월 국회 상정·처리에 여당의 제동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달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재상정·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여야는 정부의 한미FTA 비준수정안 제출 일정에 따라 상정 및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택관련법안도 6월 국회에서 재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두고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고,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도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해 주택 관련 법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4월 국회에서 넘어온 사개특위의 양형기준법 개정, 법조일원화, 특별수사청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쟁점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