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통제 불구 희토류 수출 급증

1~4월 희토류 수출 전년比 33% 급증...희토류 가격 뛰면서 정부 규제 안 먹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수출이 급증했다.

중국의 지난 1~4월 희토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급증한 1만8614t에 달했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홍콩 소재 시장조사업체 이코노믹인포매이션앤에이전시를 인용해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에 폭 넓게 사용되는 17종의 희귀금속을 가리키며 중국이 전세계 공급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환경보호와 자원고갈 방지를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은 올 상반기 희토류 수출쿼터를 전년보다 약 35% 감축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수출쿼터를 줄이고 관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희토류 생산과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쿼터를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의 잇따른 엄포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업체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여전히 불법으로 희토류를 채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업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라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수출쿼터를 전년보다 40%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9%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WSJ는 지적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데미언 마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한 희토류 가격 급등이 지방정부와 업체들이 중국 중앙정부의 수출 제한방침에 저항하도록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월 희토류 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8배 오른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