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본사 이전 정부안 발표 임박...'진주' 유력(종합)

입력 2011-05-10 17:43 수정 2011-05-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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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에 대한 정부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LH를 일괄이전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LH가 진주에 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분산이전을 추진했던 전주시에 대해 세수를 보조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10일 국토해양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초 LH 이전 지역과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토부 1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이전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경남, 전북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이전 특위에 넘기고,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심의, 의결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되며 심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보고,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빠르면 앞으로 1~2주내 이전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이전지역은 일괄배치가 유력한 가운데 LH유치 실패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이전예정 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북이 요구하는 분리 이전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세수와 인력 규모 등을 따져 양 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미 옛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키로 한 경남에 통합 LH 본사를 일괄 이전하되, '분산배치'를 요구해온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넘겨주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LH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부상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입지선정위원회 후보지 선정 결과도 LH이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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