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美·英·獨, 시장 개입 줄여 경제성장 일궜다

⑩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과 정책방향이다. 발전국가 시절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얘기다 다르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주도주의’ 혹은 ‘행정만능주의’ 관성 탓이다. 규제 완화는 현 정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침체기에는 경기 활성화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나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반복적으로 제안되지만 여전히 핵심 규제에 대한 완화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금융·토지·노동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정-관-사-노의 유착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들의 정치적 논공행상의 하사품 정도로 생각하는 정치인과 관료들, 낙하산 인사 등을 빌미로 한 노조의 투쟁, 낙하산 인사와 파업 등에 대한 여론을 두려워하는 경영자의 무기력한 투항 등으로 암묵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무엇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인이 주변의 지지자들을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임명하는 관행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권의 다양한 위임과 국회에 의한 통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정봉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력적 관점에서 작은 정부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대안 선택에 있어 국가 재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국회의 통제와 조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점에서 국회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 조정과 대안선택에 대해 충분히 개입하고 논점을 토론해 방향성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원, 법적 규정을 지방정부와 다극적인 의사결정의 축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위임하는 측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 및 인원, 예산의 감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독점·공정거래·자연독점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 외의 시장에 개입해 효율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민간도 자율적으로 경쟁과 효율성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실패’ 문제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