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주한미군 철수해야”

입력 2011-05-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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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왔다.

보수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이 충분하며 스스로 북핵 위협을 저지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존 존슨 미 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밴도우는 “한국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는 액수를 국방비로 쓸 수 있다”면서 “미국 군인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냉전 시절에는 한반도와 전세계 분쟁이 연관돼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남한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인도적 참사와 경제적 손실만 있을 뿐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해 밴도우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2만8500명의 미군을 북핵 위협의 인질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입정책은 사방에서 적을 만들 뿐”이라며 “이제는 중단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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