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부실 사태 '투트랙' 해결방안 제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태 해결을 위해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PF 부실대출 정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장을 정리, 자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량 PF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시중은행이 인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자산건전성 관리강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PF 대출에 대해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개별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실하게 적립하고, 기존에 만들어놓은 PF 부실대출 정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권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지난해 1.7%에서 올해 1.5% 이내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따라서 금감원의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어떻게 은행들이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현재 18개 국내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금액은 6조4000억원으로 전년말(1조2000억원)에 비해 5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PF 부실대출의 적극적인 정리를 요구한 것은 올해 은행권에서 과도한 외형경쟁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동반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1분기 중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이 2.2% 증가하는 등 (자산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자산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PF 관리를 강화하면서 양호한 사업장의 PF조차 경쟁적인 회수, 재무구조가 견실한 건설사도 유동성 부족을 겪고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다.

실제로 은행들이 PF 사업장 정리에 적극 나섬에 따라 PF 대출잔액은 2009년말 51조원에서 지난해말 38조7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총대출금 가운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4%에서 3.2%로 낮아졌다.

권 원장은 "부동산PF 대출 취급기피는 2~3년 후 주택 등 공급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중 우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PF대출 또는 은행의 본PF대출로 전환, 적극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 및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에 대해선 기존채권의 만기연장과 함께 신규자금도 원활하게 지원하는 한편 은행이 저축은행의 PF대출을 인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저축은행의 PF 대출채권 가운데 4000억원을 우선 인수하는 것을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태스크포스(TF)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초기단계"라며 "배드뱅크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