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중심 ‘감세논쟁’ 재연

한나라당 내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감세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정두언 김성식 구상찬 의원 등 소장파 10여명은 25일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다는 정부와 당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는 정태근, 이진복, 임해규, 박상은 의원 등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당은 지난 2008년 말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0%로,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 의원 등은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2%포인트 인하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감세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도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 35%유지안을 비롯해 ‘1억5000만원 초과 구간’ 을 신설하거나 현 35%의 최고세율 인상 등의 대안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내주 초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감세논쟁 재연에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도 뉴타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위기설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