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社, 삼성·LG 냉장고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사상 첫 가전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제소..범정부적 TF 구성 대응

지식경제부는 21일 월풀사가 삼성·LG가 하단냉동고(Bottom-Mount)형 냉장고를 덤핑 판매했고 우리정부가 상계가능(countervailable)한 보조금을 줬다며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상계관세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경부에 따르면 월풀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한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반덤핑(한국산 34~62%·멕시코산 27~183%)의 혐의로 제소장을 제출했다.

또, 상계관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위기 시 시행된 한국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삼성·LG에 보조금으로 작용 △재벌과 거래하는 부품업체들에게도 한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있었으며 삼성과 LG는 부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의 보조금을 승계 △한국 정부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y) 지원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반덤핑 혐의와 상계 가능한 보조금 지원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키로 결정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나머지 두 가지 혐의는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 가전에 대한 미국의 제소는 1986년 칼라TV브라운관 제소 이후 처음이며, 가전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동시 제소는 사상 최초이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법적인 의미의 덤핑률은 삼성이나 LG가 국내 혹은 제3국에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 상품보다 낮은 가격일 경우를 말한다”며, “반덤핑 제소의 경우 정부가 나설 사안은 아니지만 상계관세 보조금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한-미 공조와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는 월풀사가 제출한 제소장을 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민감하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다”고 경계했다.

조 실장은 “현재 주어진 자료는 월풀사가 제출한 제소장 밖에 없는 상황이며, 정부가 대응을 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 상무부가 판단을 해서 질의서를 우리정부에 보내오면 그때 조목조목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20일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만일 우리정부가 업계에 문제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은 해당 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우리정부가 육성·지원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제소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