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지출증가율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은 수준 유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재정건전화를 위해 균형재정 목표 달 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차관은 이날 오전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제3차 중남미 고위공무원 대상 국제세미나 환영사에서 “세입기반 확대, 지출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13~2014년 중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재정수반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시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재정규율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전략적 재원배분 및 핵심 국책과제 중점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R&D)·교육·녹색성장 분야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를 계속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