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사업 본격화… 예산확보 될까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 설치나 준설 등 4대강 본류 사업이 오는 6월 마무리 되는 데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최대 25조원에 이르는 소요예산 가운데 지자체가 지불해야 하는 지방비(40%) 액수가 적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류·지천 사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15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3000km와 지방하천 2만7000km 가운데 5500km의 하천을 정비할 방침이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류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세부 실행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 차관은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요예산을 결정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안에도 기본 구상만 있고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는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 시행 부처 간이나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이 생길 공산이 커 추진과정에서 사업 대상과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지류사업 예산은 2015년까지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에 10조원, 국토부가 진행할 홍수예방과 친환경 하천정비에 6조원, 농식품부의 저수지 정비 3조원 등 총 19조~2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비만 계산한 것이라 지방정부가 각자 하천정비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포함되면 전체 사업비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류 살리기 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추진해온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예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마다 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정부부처 예산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경우 매년 하천정비 사업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조5000억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추진 여력이 있을까도 의문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가 6대 4 수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달리 지방에서 사업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무산 되는 탓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하천을 살리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업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홍수 등 피해가 큰 지역이 먼저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