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법지원인제’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1-04-12 08:26

안광석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일정규모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재계의 반발로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개정 공포안에는 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초과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국민연금 현물환 수요 흡수… 상승폭 일부 반납해 장중 8개월 만에 최고치… 당국·연금 공조로 진정 "시장 쏠림 막는다"… 650억 달러 한도 스와프 활용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외환당국의 미세조정과 스와프 가동 소식에 1470원대 후반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1% 올랐다. 이는 지난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쌍란이 나오는 이유 산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닭(보통 20주 전후)이나, 배란이 불규칙한 경우 난소에서 두 개의 노른자가 동시에 배란되어 만들어짐 ◇먹어도 안전할까? - 쌍란도 신선도·위생만 문제없다면 일반 달걀과 똑같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음 ◇쌍란에서 병아리 두 마리 나올까? - 이론상 쌍둥이 병아리가 생길 수 있지만, 한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른바 '주사 이모' 친분설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먼저 해외 투어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 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기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전 임동혁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글에서 “평생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2015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항우울제를 복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흑백요리사’의 매력 중 하나는 요리만큼이나 강렬한 유행어다. 시즌1에서 안성재 심사위원의 “익힘 정도”, “이븐(EVEN)하게 익지 않았다”가 일상어처럼 번졌고 최강록의 “나야~ 들기름”은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밈이 됐다. 그리고 시즌2에서도 이미 새로운 유행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1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세계 공급망 재편에 脫중국 가속 印 인구 구조ㆍ제도 개혁 맞물려 아마존 등 AI 인프라 투자 검토 “일시적 투자붐 아닌 구조적 흐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자금이 인도로 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 오픈AI까지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며 인도는 단숨에 글로벌 기술 자본의 중심 무대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