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서민 '보금자리 주택' 흔들린다

LH자금난 탓에 신규지정 여력 훼손...구리갈매 등 2차지구 본청약 내년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주택 정책인 보금자리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경영난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급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데다 분양가 마저 곧 오를 예정이어서 예비 청약자들이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고 분양가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LH의 자금난과 함께 주택시장 침체로 신규지구 지정은 물론 사전예약과 본 청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을 끝으로 지구 지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 5차 지구가 발표됐어야 했다. 공급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 등 3차 잔여지구와 4차 지구 사전예약 등 공급 일정을 못잡고 있다.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보상이 장기화되면서 본 청약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2차 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 등도 사전예약은 실시했지만 보상 지연으로 본 청약은 내년으로 늦춰졌다. LH의 재정 악화가 주원인인 만큼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는 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보금자리 분양가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지급 보증이 난제다. 시행사로 나서는 만큼 PF자금을 끌어 들어야 하는데 자금여력도 부족한 데다 신규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꺼리는 이유다.

분양가 인상도 부담이다. 보금자리를 기다려 온 예비청약자들로 부터 비난이 쏟아 질게 불보 듯 뻔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미 주변 시세에 육박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또 올리냐는 볼멘목소리가 높다. 광명시흥지구 사전예약을 기다리고 있는 한 지역주민은 “분양가 올려 건설사들만 배불리려 한다"며 "보금자리 말고 다른 아파트 사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이미 주변시세에 육박하고 있는 보금자리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강남만 특혜를 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을 노리던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외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연구원은 “오랫동안 보금자리 청약을 준비했던 수요자라면 허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강남권에 보금자리를 노렸던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전략을 짜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