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심상치 않다"…1년새 34조↑

입력 2011-04-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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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 4대강 투자로 증가율 165% '최고'

공기업 부채가 심상치 않다.

공기업 부채는 1년 사이 무려 34조원 넘게 늘어 272조에 달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폭(33조2000억원)을 넘어 섰다. 부채비율도 150% 선을 웃돌았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기업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27개 공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부채는 271조9511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2491억원(14.4%)이 늘었다.

부채 총액은 2007년 156조5000억원대였다. 그러나 2008년 199조7000억원대로 늘어나며 200조원에 근접하더니 2009년에는 237조7020억원까지 불었다.

부채비율도 2009년 144%에서 지난해 157%대로 나빠졌다. 반면 부채가 줄어든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7곳은 증가했다.

수자원공사가 2009년 2조9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607억원으로 165.7%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폭은 2009년 109조2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692억원으로 16조원 넘게 늘어난 토지주택공사가 가장 컸다.

에너지 부문 공기업 부채도 상당 폭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 제한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은 1년 사이 4조5000억원 가까이 부채가 늘어나면서 33조원을 넘어섰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각각 전년보다 64.7%, 44.5%나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강화하고, 부채가 많은 주요기관별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해왔다. 또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단계적 현실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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