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분양가상한제 폐지, 직권상정 않겠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인터뷰]신공항 백지화 책임론? “해당부처 장관이 감수해야”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7일 4월 임시국회 상임위 최대쟁점 사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그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분양가를 강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서민의 주거환경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국토해양위 쟁점사안은.

▲단연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한나라당은 폐지, 민주당은 반대다.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개인적 생각을 밝히긴 그렇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분양가를 강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히 일본 지진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내진설계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서민의 주거환경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타협점을 찾길 기대한다.

-타협이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도 고려하나.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당당하게 상정에 동의하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법안은 여야합의와 국민공감대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생각지 않고 있다. 몸싸움만큼은 절대 안 된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 등 국책사업 유치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뜨겁다. 상임위에서도 정종환 국토부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와 질책엔 해당부처 장관이 감수해야 하질 않겠나. 경질문제는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다.

-법사위 소관이긴 하나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부분허용으로 선회했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나.

▲그 정도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구체적 논의를 안 해 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순 없지만 타당성을 갖춘 현실적 제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동의하리라 본다.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맞교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절대 아니다. 한나라당 비공개 의총에서도 전월세 대책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민생이 고통 받고 있는데 집권여당에서 결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상임위 일정을 밝힌다면.

▲법안심사소위를 나흘 동안 열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 민생법안의 논의와 빠른 처리를 위해서다. 여야 모두 활발히 활동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