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 지정지구 구조조정 대상서 제외

입력 2011-04-06 22:14 수정 2011-04-0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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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보금자리지구는 일부 포기 할 듯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 갈매지구,부천 옥길지구,시흥 은계지구 등 3곳은 올해 안에 토지보상이 실시된다. 다만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꾼 '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 대부분은 사업을 장기보류로 돌리는 등 사실상 사업 포기수순을 밟는다.

6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17곳의 경우 다소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만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 실제로 3차 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와 성남고등지구는 올해 사전예약 실시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광명시의 요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한 서울양원과 하남감북지구 역시 올해 하반기 사전예약이 가능할지 민간주택 공급상황 등 주택시장 여거건을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꾼 '전환 보금자리주태'지구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LH가 사업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8개 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6개 지구의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천안 신월지구는 사업취소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천안 성환지구는 지구지정에서 해제될 것을 보인다. 울산 다운2지구,대구 도남지구,청원 현도지구,마산 가포지구 등 4곳은 사업장기 보류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들 지구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묶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일단 지구지정 해제 대신 장기보류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2014년까지 사업이 장기 보류된다. 2014년 이후 주택 수요를 보고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다만 화성 비봉지구는 사업포기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미 토지 보상을 마친 15개 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일부는 착공이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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