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석유시장, 경쟁 이뤄지지 않는게 근본 문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석유시장은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의 국내 석유제품 가격조정폭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의 조정폭보다 큰 ‘비대칭성’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면서 “석유시장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석유시장 감시체제를 통합해 가격 비대칭성과 정제마진 추이를 감시지표에 포함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경쟁촉진 여건 조성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올해 안에 개설하고 석유시장 선물시장 개설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유사 간 담합 소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된 논의결과와 가격결정의 투명성 제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시장경쟁 촉진방안이 논의됐다.

스마트 TV 제조사인 LG전자, 삼성전자 관계자가 참석해 직접 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 TV산업 활성화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