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싱크탱크]KDI, 부동산분야도 과제로

①올해 연구실 신설방침…개발위주 정책 재점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부동산 분야에 대한 연구 방침을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DI는 올해 안에 ‘부동산 정책실(가칭)’을 신설키로 하고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조직 형태는 ‘연구부서’ 단위보다 규모가 작은 ‘연구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그 동안 거시경제·금융·재정·사회보장·노동 등 국가정책 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에 참여해 왔지만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업무가 중첩됐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에는 손을 대지 않았었다.

KDI의 업무영역 확대에 국토연구원과 국토해양부가 반대했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조직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KDI는 앞으로 5~10년 이후 변화된 부동산 환경과 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의 흐름까지 감안한 부동산 정책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특히 재정부·금융위 등은 KDI의 지원을 받아 ‘개발’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의 정책 전환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경제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변화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다.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정책 도출에도 상당한 공을 들일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문제 해법,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아울러 선심성 혹은 1회성 공공투자, 국책사업에 대한 지출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도 실시 ‘개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