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건강보험 재정 전반 개선방안 강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요인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에는 32억원, 2010년에는 1조2994억원 적자였다.

윤 장관은 “향후 고령화 가속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수입감소로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과잉진료·약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