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담당

입력 2011-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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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현지시각으로 24일 미국ㆍ프랑스ㆍ영국 등 다국적군으로부터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운용 임무를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회원국인 터키가 카다피 측 지상군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운용을 넘어서는 작전의 지휘권은 여전히 다국적군이 보유하고 있어 지휘체계를 둘러싼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이레째 상주대표부 대사급 북대서양위원회(NAC)가 열린 24일 밤 성명을 통해 "(28개) 회원국들이 리비아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시행(enforce)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카다피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부로서 행동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나토는 향후 4일 안에 비행금지 구역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정찰 활동 등 업무를 시작한다.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는 나토가 더 넓은 책임(비행금지구역 운용 이상의 군사작전)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그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조만간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자위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카다피 부대의 하드웨어를 파괴하는 작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라스무센 총장은 이어 "다국적군의 작전과 나토의 작전이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지휘 체계가 양분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나토 당국자들은 더 광범위한 작전 지휘권을 나토로 넘기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말에도 계속될 것이며, 28일께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나토가 비행금지구역 이행뿐 아니라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해 혼선이 야기됐다.

그러나 나토 28개국 가운데 유일한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비행금지구역 이행의 범위를 벗어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가 특정 분쟁에 개입하려면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미국.프랑스 등은 아랍 국가들을 리비아 작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력 발휘 측면에서 나토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초기 공격을 주도한 자신들이 의사결정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4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시스템에 의지하더라도 조율은 명백히 정치적인 것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늘 아랍 측의 지도력과 참여가 결정적이라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랍국가 중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만이 리비아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또 영국은 오는 29일 나토와는 별개 차원에서 프랑스.미국을 비롯해 이번 작전과 관련된 다른 유럽국가, 아프리카연맹, 아랍연맹 등이 두루 참여하는 리비아 관련 회의를 개최, 향후 행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클린턴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24일자 기사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 구성 국가들이 리비아 작전의 목표와 출구전략 등을 놓고 여전히 분열돼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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