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 ‘일본판 뉴딜’ 윤곽…폐허 속 제2의 르네상스 목표

이재민 생활지원ㆍ재해복구에 총력...장기 경제부흥 꾀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폭발 등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계획한 ‘일본판 뉴딜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해지역의 구호물자 보급이 안정되는 대로 201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해 피해 복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지진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고도의 성장을 일군 2차 대전 직후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자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0 회계연도 예산 잔여분인 2000억엔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제안한 ‘도호쿠(東北) 부흥 뉴딜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한시적인 증세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구지원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별히 이번 대지진 피해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 임시주택 등의 건설비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재해구조법’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소실되거나 무너졌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처럼 자연재해가 아니고, 거주 가능한 주택도 있는 경우는 본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이재민들의 피난생활이 장기화할 경우 재해구조법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의 생활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각각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재해 지역의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증이나 처방전이 없어도 의료 수발 서비스를 받기 쉬운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비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이 재건축에 나설 경우 저리 대출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또 재해지역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 부모 가정에 지급하던 아동부양수당의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 자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에는 소득액수에 관계없이 수당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자녀수당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없이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무성은 이재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재민의 생활지원과 함께 재해지의 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붕괴된 건물의 잔해더미 철거와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정비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기 피해복구를 위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를 배려해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배정해주는 ‘지방교부세’를 서둘러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는 방재대책 강화와 원전 사고에 따른 에너지 대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고용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한 농업 지원책은 물론 재해지 이외의 발전소 학교 병원 등 공공시절의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을 대신할 신에너지 연구 촉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피해지의 재해 복구와 이재민 구제를 위해 포괄적인 복구지원책을 내용으로 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3차례에 걸쳐 편성했다.

이에 힘입어 한신(오사카ㆍ고베) 지역의 제조업은 15개월도 채 안돼 원래 기능을 회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피해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몇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