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세제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면세 범위 확대ㆍ종합적 세제 개편 필요

중국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인소득세제 개혁이 성공할 지 주목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다음달 개인소득세 면세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소득세제 개편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올해 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자바오 중국 국가총리는 “이번 개편안은 올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첫 번째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 전체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직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면세 기준이 종전의 월 2000위안(약 34만5000원) 이하에서 3000위안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에서는 현재 면세 기준이 너무 낮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전인대 대표이며 저장성의 초등학교 교장인 팡칭은 “교사들은 평균 3000위안의 월급을 받는데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면서 “면세 기준이 3000위안이 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기준 중국 개인소득세의 63%가 직장인으로부터 나와 중국도 유리알 지갑인 근로자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개인소득세가 중국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해 40% 이상인 미국과 대조를 보인다.

재야 경제학자인 앤디 시에는 “개인소득세율은 최고 45%이고 법인세율은 25%여서 많은 부자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세금망을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들이 갖는 높은 세금 부담은 이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희망을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제 개혁뿐 아니라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