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 전후 최대 위기 맞은 일본...침체 장기화하나

경제 마비ㆍ스태그플레이션 조짐...경기 회생 불투명

일본이 전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일본 열도를 덮친 거대 지진은 경기 침체에다 디플레이션과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에 또 한번의 치명타를 날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재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선진국에서 일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참사라는 점에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와 원전 사고의 향배 등 지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로 일본은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육박한다. 수십조엔으로 최대 GDP의 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복구비는 국가부채 규모를 더 늘려 재정재건을 위해 몸부림치는 정부의 노력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전후 일본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계도 문제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던 산업계는 대지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마비상태다.

도쿄 증시에서는 지진과 쓰나마에 이은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의 폭발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시가총액이 이틀새 312조엔에서 265조엔으로 47조엔이 증발, 향후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일본의 원전 1~4호기가 잇따라 폭발한 데 이어 5, 6호기까지 위험 신호를 내보내면서 세계 원전 업계의 ‘바이블’로 여겨져 왔던 일본의 원전 신화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퇴진 문턱까지 갔던 간 나오토 총리는 대지진 촉발과 함께 구사일생으로 총리 수명이 연장됐지만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간 총리는 1995년 한신대지진 발발 당시 초동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을 받은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재해복구의 선봉에 나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관련 정부에 대한 비난론이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사태를 왜곡·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여야의 협력 무드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201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업계는 이번 대지진이 일본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무디스의 톰 번 애널리스트는 “선진국은 소규모 경제에 비해 자연재해의 피해를 흡수하기 쉽다”면서도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전체 조건을 내세워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