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진] 日정부, '지진 복구 뉴딜정책' 추진

일본 정부가 2000억엔(약2조7200억원)규모 이상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등 일본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진 복구 뉴딜(New Deal)정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NHK 방송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이달 31일 끝나는 2010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잔여분인 2천억엔(약 2조7200억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도 이번 강진으로 일본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관례적인 통화정책과 비인습적인 통화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출을 할 경우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일본 채권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문제대학의 오가와 알리샤 부교수는 "추경예산 편성은 일본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나중에 듣고 싶어할 뉴스"라며 "피해복구를 위한 경제 조치로 일본의 재정 건전성이 또 한 번의 저점을 찍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