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 보금자리 기사회생..공급은 내년으로

입력 2011-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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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공급(사전예약)대상에서 제외됐던 성남고등 보금자리 지구 사업이 재개 된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넘겨받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보금자리 사업 반대의견을 접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구는 올해 사전예약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계획 자체가 확정돼 있지 않는데다 정부가 수도권 인근 민간 분양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는 점에서 공급시기를 조절하기로 한 까닭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남시의 반대로 중단됐던 3차 보금자리 성남고등지구의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를 수일내로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구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요구를 해 왔다. 중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이 부당하다며 환경평가 거부 등 시가 소유한 권한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일부 받아내는 조건으로 보금자리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사업권 일부를 성남시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최근 성남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 시설용지 14만5075㎡(약 4만4000평)을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받는다. 또 임대주택 214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이주용 임대주택 땅 7만9574㎡(약 2만4000평)도 조성원가의 60%에 인수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 아파트 1385가구를 건립할 용지도 인수해 직접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정수익을 얻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고등지구는 56만9000㎡ 규모로 보금자리 2700가구를 포함해 모두 38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최초 공급시기는 올해 수도권 민간분양 시장 침체를 감안해 사전예약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토부는 고등지구와 함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에 대해 현재 기반시설 설치와 군부대 이전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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