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물가안정 위한 환율조정 안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환율 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환율은 잘못 건드리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조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민주당 내 관료·경제통 의원 모임인 ‘민주정책포럼’이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환율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2.6%, 2009년 대비로는 약 20%가 각각 절상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굳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전기요금 현실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싼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집중돼 생겼다. 그러나 이번 고비만 넘기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구조적인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물가대책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독과점 등으로부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시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런 노력을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