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체질개선 장기적으론 이득

年평균 7%로 낮춰…단기적 동반둔화 우려

‘바오바(保八, 8% 성장유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고공성장 정책을 중국이 포기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 평균 7%로 잡을 것”이라며 “경제발전의 질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 전환에 따른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왼쪽)과 원자바오 총리가 5일(현지시간) 전인대 개회식에 참석했다. (베이징/AP연합 )

원 총리는 앞서 지난달 27일 중국 네티즌과의 대화에서도 “더 이상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산업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등 경제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경제의 성공은 환경파괴와 빈부격차 확대, 부패 등의 대가와 같이 왔다”면서 “현재 경제발전 모델은 불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통합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발전 초점 전환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질 경우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도 동반둔화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지난 5년 동안 중국경제가 연 평균 1%포인트 성장할 때 세계 경제는 0.4%포인트 추가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일정 속도 이상의 발전은 필수적라는 지적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거시경제연구소의 왕이밍 부소장은 “인구대국이며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경제성장 정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체질개선이 세계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매년 최저임금을 연 평균 13%씩 인상하고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빈부격차 확대를 줄이기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제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 서비스산업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소비가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보다 내수 비중이 낮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왕쥔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체질개선에 성공하면 지금보다 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밍 부소장은 “경제구조 개혁으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경우 향후 5년간 도시에서 약 4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기업들도 내수확대에 따른 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증가와 내수확대에 따라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지난 1월 수입은 전년에 비해 51.1% 증가해 무역흑자가 65억달러(약 7조원)으로 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위안화 절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외환교역중심이 발표한 지난 4일 달러ㆍ위안 환율 기준가격은 6.5671위안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