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ODA 사업 1조7000억 규모 추진

녹색성장 분야 지원규모 20%로 확대

올해 1조70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녹색성장 분야 지원 규모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 총액의 20%로 늘리고,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 1조7000억원 규모의 ODA 사업이 추진된다.

양허성차관(유상협력) 분야 6000억원, 무상협력 분야 6000억 원, 다자협력 분야 5000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ODA 중 양허성 차관으로 장기·저리의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산업 인프라 구축 등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제 인프라·녹색성장 분야 등을 중심으로는 전년대비 47.2% 증가한 6047억원의 자금집행을 추진한다.

비구속성 비율을 높이고, 프로그램 차관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선진화, 양허성차관과 무상협력간 연계 강화, 민간 부문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원조 효과성도 꾸준히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55%)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25%)·중남미(10% 내외) 등으로 지원 지역을 다변화한다.

분야별로는 개도국의 국가개발전략 상 우선순위가 높고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가능한 경제 인프라에 중점 지원한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EDCF 승인 총액의 20% 수준으로 확대했다.

녹색분야 승인 비중은 2009년 12%에서 2010년 17%, 2011년 20%로 점차 확대했고, 2015년까지는 30%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규모별로는 5천만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원의 가시성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제고키로 했다.

기존에는 프로젝트당 평균 지원규모가 3000만달러 수준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EDCF 단독 지원이 곤란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민간투자 등을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