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예산, 전년比 12.7%↑...세계 2위 규모

실제 국방지출은 예산 대폭 상회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리자오싱 대변인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2.7% 늘어난 6011억위안(약 102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리 대변인은 이날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발전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년의 7.5%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방예산이 올해 중국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선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리 대변인은 “국방비 상당 부분은 군인 생활 수준 개선과 군사 훈련, 무기 개선 등에 쓰일 것”이라며 “인구와 국토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국방비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방어적 국방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다른 어떤 국가도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중국의 공식적 국방예산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국방지출은 예산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의 필립 사운더스 연구원은 “중국의 국방예산은 해외 무기 구매, 국방 관련 연구개발 비용, 지방정부의 군인 지원 비용 등 국방과 관련 있는 지출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