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빠진 이익공유제… 최중경도 반대

정운찬 동반 위원장‘사면초가’…“후퇴없다“ 억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초과이익공유제(이익공유제)’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반대표를 던지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이어 최중경 장관도 반대론에 동참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경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때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중경 장관은 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동참 선포식 후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한다”며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이익공유제에 반대론을 제기한 후 바로 정 위원장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이다. 후퇴할 수 없다”며 “본질은 따지지 않고 이데올로기, 개념 싸움으로 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맞받아 쳤다.

그러면서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최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에서 나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현대중공업 등에서 하고 있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동반성장위원들과 논의를 거쳤다고는 했지만, 적어도 지경부 등 정부당국과 폭넓게 의견을 나눴거나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방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장 간담회에 대한 청와대 반응 역시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정 위원장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어느 대기업이 적절한 이윤 설정을 하겠냐”며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내세워 중소기업을 위하는 냥 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익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익공유제 문제는 지금까지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게 나눠 주자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며 “연초에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일부를 내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하듯이 협력업체에게도 자율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