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검사임용 반발해 일부 사법연수생 입소식 거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생 일부가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섰다.

2일 사법연수원은 42기 사법연수생 974명의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을 개최했으나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했다.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에 반대하는 연수생 100∼150명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소식에 참가하지 않은채 연수원 기숙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입소식이 열린 대강당은 많은 연수생이 불참해 빈자리가 곳곳에 눈에 띄었으며 연수원 측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400명 안팎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임명장 수여가 시작되자 연수생 2명이 단상 아래서 기습적으로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반별로 열린 교수 상견례 및 명찰 배부식은 '입소식 불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때문인지 대상자의 3분의 1 정도만 참석했다.

입소식 행사를 거부한 한 연수생은 "단순하게 입소 거부가 아니라 로스쿨생이건 연수생이건 출신을 떠나서 똑같이 경쟁하자는 취지"라며 "로스쿨에는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떨어진 수험생, 고위층 자제 등도 많이 있을 텐데 학장 추천으로 뽑는다는건 방식에 문제가 있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수생 이모(23)씨는 "불이익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지정 좌석제까지 해놓고 철저하게 안 온 사람 가려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27)씨는 "입소 후에 공식 문제 제기나 성명을 발표하면 함께 하겠지만, 입소식은 별개"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42기는 1일 자로 사법연수생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미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며 임명장 수여식은 내부 행사라서 참가 여부가 신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앞서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중 학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별도 시험 없이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로 임용하는 등 로스쿨생 일부를 바로 검사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해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수습 중인 41기 연수원생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했다.

또 42기 일부가 입소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연수원은 당초 '집단행동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제를 촉구하는 단체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