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개헌 필요” 한목소리

김황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24일 관련헌법 개정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회 공감대를 전제로(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24년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중배상 제한 규정 삭제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개헌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만약 국회에서 (개헌안이)통과된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 현인택 통일부 장관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토, 영해 규정 등은 현행법에 다 포함돼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