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파괴의 꿈 '무산'…방통위 KMI 불허 (종합)

100점 만점에 66.5점…기준점수 미달

가계 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던 제4 이동통신사의 출현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MI는 이번 심사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받으면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지만 허가심사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평균 65.5점을 받아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고 이번이 두번째 불발이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분에 대해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경쟁업체 보다 20% 저렴)만으로 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기지국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서 타사업자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협조가 단순히 원활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또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 있어서도 일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제4 이통사 허가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통신요금 인하와 와이브로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부각되며 제4 이통사 허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됐었고 장초반 주가가 급상승해 승인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끝내 고배를 마셨다.